신재생에너지 정책이야기 #1. RPS제도와 FIT제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되는 RPS제도와 FIT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RPS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0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SMP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운영 하다가 2010년 3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가 도입되었다. 2012년도 이전에 준공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FIT를 적용받으며 이후부터는 RPS 제도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FIT 제도가 폐지된 이유

FIT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발전차액 지원제도이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단가를 사전에 계약하고 단가가 시장가격인 SMP 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져 FIT 제도는 폐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RPS 제도이다.

#RPS제도란 무엇인가?

FIT의 대안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RPS제도이다. RPS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발전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원전, 석탄, 석유, LNG 발전 등을 말한다.)들은 자신들의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못했다면 동법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물론 3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긴 한다.)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공급의무자들은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RPS제도의 핵심인데, 원전, 석탄, 석유, LNG 등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공급의무자들은 자신들의 생산한 총 전력생산량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 만큼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되며, 공급을 못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그만큼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증가로 예산 부담을 느껴 발전사업자에게 예산을 떠넘긴 것이 바로 RPS 제도라고 넘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RPS Vs FIT 뭐가 좋은가?

렇다면 RPS와 FIT 중 어느 제도가 더 좋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공급의무자들이 얼마에 REC를 사느냐와 국가에서 얼마나 더 많은 차액을 보전해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 RPS 제도의 문제점은 명확히 알 수 있다. 바로 REC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REC 가격은 몇 년동안 등락이 심하다가 최근에는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것이 REC와 SMP가격을 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인 한국형 FIT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정계약 가격(한국형 FIT)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후발로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울상일 것이다.

10년 전에 FIT의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위해 도입한 것이 RPS제도라면 아직 시장 안정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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