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전⠂ 석탄 비중이 높다고?

4일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각각 26.0%와 46.2%로, 합산할 경우 72.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전(17.8%) 및 석탄 발전(27.2%) 비중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국내 원전 발전량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이고 석탄 발전량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로 OECD 회원국 평균 12.2%를 크게 밑 돌았다.  

자칫 잘못 관리 하면 대재앙이 올수도 있는 원전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석탄 발전이 비중이 높다는 것이 결코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높은 수치가 언론에서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수 없을 것이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높은걸까?

#1. 원전과 석탄은 다른 발전연료에 비해 싸다.

우선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가정으로 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전력이 있고 그 산하 발전공기업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한수원이 있다.

이 6개 발전기업이 우리나라의 메인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발전기업이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된 전기는 철탑과 전봇대를 통해 이동하고 가정으로 공급하게된다.

여기서 한전은 발전기업(일반 기업 포함)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주택이나 산업으로 공급을 하면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 역시 돈을 벌어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때 경제성 원리를 적용하게된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기선 생략한다.)

때문에 수요가 적을때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 전기 수요가 늘어 원전과 석탄 발전으로 충당이 안될때 석유와 LNG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게 된다. 

 

대체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레 경제성 원리를 운운하는 것일까?

18년 5월 기준 원자력은킬로와트당 55.4원, 석탄은 79.1원이며, 석유는 166.3원 LNG는 101.5원이었다.   

이 가격으로 17년도 1년간 서울에서 소비된  발전량(841,569MWh)을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원자력으로만 구매했을 경우 한전은 470억원을 쓰게되고, LNG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경우 약 850억원을 쓰게된다. 

1킬로와트로 계산하면 큰 가격이 아니지만 실제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비교적 값이 싼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LNG나 석유 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아마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돈을 많이 써야한다면 그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싸다(?)

에어컨을 안 키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는 이번 여름을 견디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기요금 엄청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집 역시 한달간 에어컨을 빵빵트니 전기요금이 몇십만원이 나왔다.

누진제 페지를 외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비싼가?>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 전기요금 조사를 해보았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년 기준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1.9센트로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비교 했을때 중국, 캐나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낮으며 다음으로 미국 순이었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독일과 비교하면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즉, 국가간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3. 전기요금 인상…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정책을 고수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전에서는 상반기에만 8천억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가 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셈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날 것이다.

 

그럼 전기요금이 오를까?

최근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말로 누진제 폐지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부정적 입장임을 밝혔다.(물론 문재인정부 개각으로 산자부 장관이 바뀐다고 하지만…)

전기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어찌 보면 체감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결코 쉬울수가 없다. 따라서 공론화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아니다라는 것이 내 결론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가가 운영하는 한전의 영업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앞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던가 국민의 세금을 건드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전기요금 인상을 잠깐 늦추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막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이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