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실렸나?

서울시 주택 가격 상승 및 이를 견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예고 등으로 시끄러웠었는데, 마침내 국토교통부에서  9.13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 즉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현재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잡음이 가려진 듯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뭐길레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자. 

#1 시세 급등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킨다고 한다. 공시지가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데, 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이다.

즉,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시세가 급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 매기겠다는 말이 된다.

#2 투기과열지구 저리 민간임대 융자 지원 중단

9월 14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조건에 따라 2.2%, 최대 1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3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1천만원 -> 3천만원 상향

현재 임대조건 및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매각한 임대 주택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미이행시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로 민간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의 의무기간이 주어지며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포괄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높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4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제한하고 1주택자역시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하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늦게 시작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그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법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법에서 정하는 세율이나 규제는 완화가 될 수도 강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아는 부동산업자들이 과연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어 매물을 내놓을까?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꽤 오래전부터 주택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부동산 광풍이 되어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게 된 배경이며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포스팅에서의 나의 결론은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규제를 내놓아도 ‘결국, 늦게 시작한 사람만 피해본다.’ 는 것이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급등할 수 있어 향후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투기세력 잡으려다 엄한 사람 잡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