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진나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언급한 말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0년대부터 나왔었던 말이지만 번번히 무산되었던 부분이다.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찬성 : 해외소비 국내 유도 가능, 국민 편의 제공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휴대가 어려워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으며 국내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경기활성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반대 : 면세점 업계 포화 상태, 출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우려…

현재 면세점 업계가 포화 상태인데다, 큰 손으로 불린는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대기업 면세점 업체들은 “국내 면세점의 수익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크게 봐서는 제로섬 게임에 그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시장이 열리는 것이라서 결코 달가워 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여러나라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추진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마약·테러 우범자 추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항공사 및 국정원 등 정보보안기관은 반대를 해왔다고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반대자들을 잘 설득하여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시킬수 있을지 또, 도입을 하게된다면 인천공항만 도입이 될지 아니면 국내 면세점이 있는 제주공항에도 도입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