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그 선택은?

한전이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상반기에 8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탈 원전이 전기 독점 공급업체인 한전의 건전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 수익은 발전소(생산자)에서 구매한 전기를 국민(구매자)에게 팔고 남은 마진을 내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한전은 경제성 원리를 적용하여 수요가 적을때는 값싼 전기(원자력, 석탄)를 선구매하고 수요가 넘칠 경우 대체적으로 비싼 전기(석유, LNG,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인데 현 정권에서는 탈원전 및 환경의 문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고 있어 한전이 비교적 비싼 전기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전보다 돈의 쓰임은 같거나 크지만 마진은 줄어 적자가 생겨날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 7~8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 인하 부담(총 3100억원)도 한전이 떠 앉을 가능성이 높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는 3~4분기에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한전이지만 올해는 1조원 넘는 연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나의 짧은 식견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한전의 수익성 악화는 예견된 상황이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력거래소 ‘2017 전력계통운영실적”에 따르면 원자력은 22.5GW, 석탄 36.7GW로 전체설비용량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다르면 ’17년 원자력 평균 정산단가는 약 61원이며 LNG는 110원으로 50% 이상 값이 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출이 50% 감소할수도 있다고 해석될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

이처럼 적자가 계속되는 한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 시켜 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인상을 할지.. 아니면 반 강제적으로 산업 전기 부분만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